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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관세 외교: 경제적 손실과 글로벌 파장의 경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 카드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미주본부 워싱턴지부는 이를 분석한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경과와 현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의 관세율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마약 단속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후 3일,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 끝에 관세 조치는 30일간 유예되었습니다.

관세 조치로 국경 강화라는 실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은 낮고 양국 간 신뢰를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은 약 43파운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펜타닐은 남서부와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가 약속한 국경 보안 강화 조치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새롭게 얻어낸 이점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멕시코도 앞서 바이든 행정부와 국경 단속 병력 1만 5천 명 파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 논의 후 추가로 1만 명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 카드를 완전히 거두지 않고 30일 유예를 선택해 무역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와의 관계에서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은 일제히 이번 조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 내 가구당 연간 1,200달러 이상의 세금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분석에는 캐나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영향도 포함되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 경제 성장, 일자리, 수출, 인플레이션 등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외교·안보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는 북미 지역의 통합된 공급망, 특히 자동차 산업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및 유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단기적으로 국경 보안 강화를 얻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적고 경제적 손실과 외교적 신뢰 훼손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무역 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변화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